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이며 명제이다.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에 있어 국론은 분열되어 있다. 통일은 분단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 크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이 말들이 맞을 수 있지만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성호 교류협력을 강화 한다면 통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 독일 통일도 동독주민들의 마음을 사서 달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국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달성되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해법으로 내놓은 신뢰와 비핵화를 연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으로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이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방안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등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신뢰가 생기지 않았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되어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 4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남한사회로 통합하는 데 동의를 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북한과의 실질적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어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체제는 이완된다. 남북한의 경계를 초월하는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자본·기술·노동력이 이동하고, 누구든지 자유 방문과 관광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정책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합리적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다.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①기존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는 대북정책이 도달해야 한 가장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다. ②남북관계가 정치적·군사적인 관계로 인해 악화되어도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및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정경분리, 민관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대북정책은 비핵·개방과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심은 남북교류협혁 활성화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북한의 비핵화에서 남한 정부 단독의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재재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미와 같다.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가장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북교류협력이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로 가는 빠른 길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자재로 북한을 방문하여 관광, 사업,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통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하루라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대북한 퍼 주기’라는 북한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본지 북한전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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