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미국 대선에서 극우성향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었다. 그로 인한 충격과 불안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어떠한 행보와 변화를 추진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가치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가겠다는 트럼프식 사고방식은 세계 공존의 문제인 균형발전과 식량이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문제와 빗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의 노선을 달리해 온 것은 물론 긴밀한 연결 고리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군사협정으로 인한 미군 주둔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우리기업들에 관련한 통상압력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당선인이 탁월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0여 분 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 년 간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오면서 신뢰를 쌓아왔다며, 앞으로도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말씀에 100% 동의하며,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간 전화통화 시 양국이 한미동맹 및 북핵문제 대응 등 주요 관심사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지난 16일 미국에 파견했다.

정부대표단은 미 대통령 인수위원 및 차기 미 행정부에 참여 가능성이 예상되는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강력한 대북압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미 신정부와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교역 확대를 위해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만줄로(공화당, 하원 10선 출신) 한미경제연구소장 등과 면담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통상 등 주요정책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할 필요성에 서로 공감했다.

면담에서는 한-미 FTA 상호 호혜적 성과와 환율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 정부와 의회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만줄로 소장을 비롯해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함께했으며, 미 신정부와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교역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들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로 국회교류프로그램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미국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변화와 도약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신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유무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어 왔으며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양국이 향유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러한 한국정부의 의지가 미 의회 및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인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만줄로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는 매우 굳건하며, 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우호적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 8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미 현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연간 9만2천불로 미국 전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실질적 성과에 기반하여 한-미 FT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유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한-미 FTA, TPP 등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전망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및 NAFTA 재협상 등이 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국한한다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외환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이 차기 미 정부와 의회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양국의 민간연구기관이 한-미간 경제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왔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미 신정부 출범 전후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경제연구소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의회 등 미국 내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가 함께 한-미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로운 미 의회 구성, 행정부 내각 임명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워싱턴 현지에서 싱크탱크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지속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경제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부 각 실장들이 참석한 ‘미 대선 결과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동맹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미국 신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에서 미측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현안과 발전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하여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협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의 기존 한･미 합의사항은 미측과 공조 하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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