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치로 내세운 안희정 도지사가 안정적인 도정에 성공하면서 전국 광역자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리더로 꼽히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유능한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에 매진,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재선됐다. 그는 정당정치와 행정정치를 두루 거치며 정치력을 키워왔다.

사람 중심의 도정과 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발전 모색을 충청남도에서 펼친 그는 대권도전을 통해 정권교체나 세대교체, 그 의미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안 지사의 도정운영 현황과 미래 계획을 들어 보았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자평?

그동안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유한한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선출직들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에 연연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정부역할을 하기 어렵다.

물론, 전국 광역자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왔고 많은 성과 또한 창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주요 경제 지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물류체계 구축과 충남 해양･항만 투자 유치에 집중해 나가기 위해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서산민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5차 공항 중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서해안권의 항만･물류･교통망 등이 확충된다.

또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연초에 제정 하였고 연말에는 충남인권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지도자들의 본령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신뢰의 자산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저는 충남도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왔고, 도민들 역시 이를 신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역 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이러한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책현장의 관점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한다.

아쉬운 점은, 현장의 정부로서 지방정부는 어떤 문제들에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단 사실을 입증해온 시간이었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지방자치제도는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도정 지지율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비결은?

우선 높은 지지율로 저를 돋보이게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물론, 전국 광역자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왔고, 매니페스토로부터 6년 연속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도정을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의 철학과 견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견해를 달리 하는 이해당사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내가 도지사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옳지 못하다.

전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존의 정파적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 리더십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감축,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소위 ‘안희정 법’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연구해 대한민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특행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과제가 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중심이다.

우리 도는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정의 현장집행자로서 좀 더 책임 있게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발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9개 과제는 ①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 이양, ②물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③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경계 조정, ④농업, 농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농업재정혁신, ⑤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확대, ⑥납세자에게 국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⑦미세먼지 대책, ⑧국가전력수급체계 개선, ⑨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이다.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들은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리 도는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라는 명목 하에, 중앙은 중앙답게 지방은 지방답게라는 패러다임으로 기능의 재정립을 추진해 왔다.

충청남도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각에서 현행 사무구분 체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국가-지방 간 사무기준을 정립하여 수준 높은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도-시군 간 효율적 기능 분담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출발점을 두고, 2014년 216개의 재조정사무를 발굴하여 1단계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146개의 사무를 이관(환원)하거나 폐지, 도-시군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중앙부처가 승인하지 않은 부분 등의 사유로 완전한 조정은 이룰 수 없었으나, 도-시군 간 자율적 업무추진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1단계 사무 재조정을 바탕으로 2015년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도-시군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총 34개 과제(협약20, 협력14)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협조해야 할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시군 합동토론회 등을 거쳐 명확히 하고, 각자 맡은 과제 이행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 및 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2016년 도-시군 현안과제 및 미래과제 35건(도20, 시군15)을 권한중심(기능단위)으로 발굴하였으며, 각 담당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단체장 정책현안 조정회의 의제 상정을 통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2016년 12월 도지사-시장군수 합동토론회를 거쳐 3단계 협약을 체결하여,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워 함께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 축소 기도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정국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행정부와 의회는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국정은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고,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서 광장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는 촛불집회는 대통령은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되었다는 사실과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 무엇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인지 명심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과 의회는 그간의 모든 헌정유린과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위기 수습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탄핵정국 이후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정을 경험한 것이 나라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들에 대해서는?

1995년 첫발을 디딘 후 민선 지방자치는 올해로 21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지방 권력을 통해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도식이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이 정치력과 행정력임을 감안할 때, 행정 관료 출신들은 정치력이 부족하고, 반면 의원 등 정치인 출신들은 행정능력에서 검증이 안 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 현실에서 경륜을 쌓고 지방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음으로써 이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고, 이 과정에서 능력이 검증된 대권 주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선주자보다 ‘안희정’만의 장점이라면?

그 부분은 정식 출마선언 이후에 말씀 드리는 것이 옳은 순서 일 듯하다. 다만,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주 젊은 날에는 정의와 불의에 혁명을 꿈꿨었고, 그 정의와 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종말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저 스스로가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으로 태어났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대한민국 5년의 집권세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국가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의견을 모아내고 평화로운 공존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이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진보적인 도지사가 되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이미 일차 저의 소신과 포부를 증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시대교체가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 의미에 대해 언급해 달라?

제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정권교체나 세대교체, 그 의미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0세기는 약육강식･적자생존･권위주의가 난무했고, 적이냐 동지냐,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도식이 성립하던 시기이다. 이제는 이런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20세기와 결별한다는 것은 20세기에 갇혀 있는 정치와 정치인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20세기 정치문화나 정치인들로는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학습하고 물려받은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갖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건 헤게모니 당파싸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백성의 눈높이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존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이다. 명실상부한 21세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해야 한다. 때문에 정권교체나 세대교체를 뛰어 넘어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와 정치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제 꿈이다.

-책 발간 소식이 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

이번에 네 번째 책을 발간했다. 도지사 취임 후 지난 6년 동안의 기록과 미래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담아 지방정부에서 펼친 정책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책 제목은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으로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를 의미하는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이다. 부제는 ‘시민×안희정, 경험한적 없는 나라’로 달았다.

본문은 시민×국가, 정부×관료, 성장×번영, 복지×인권, 환경×지속, 근본×농업, 외교×안보 등 7개 부문과 에필로그 및 제언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시민×국가와 정부×관료 부분에서는 시대가 바뀌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6백년 넘게 중앙집권화 된 국가 체제의 몰락을 여실히 느꼈다. 현장에 밀착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행정은 ‘민과 관이 분리된 행정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행정’을 말한다. 또 9등급으로 이뤄진 직급제를 개편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수도권 규제냐, 규제 완화냐’의 이분법적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밝혔다. 수도권의 질 좋은 발전을 약속하고,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국가 재정 및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 제도는 ‘성장이냐 분배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논쟁을 넘어 박애와 연대, 그리고 자기 책임성이라는 틀 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환경 문제는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개발과 보전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잘못된 배출 허용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5･6기 내내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3농혁신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지난 5년 동안 3농혁신을 추진하며 농어업인들과의 대화와 내년부터 맞춤형 비료 및 충남도 쌀 보조금을 없애고 그 예산을 다 합해 농가 직불금으로 전환키로 농민들과 합의한 과정 등을 담았다.

외교･안보는 누구를 미워하고, 고립시키고,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번영의 기회를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정책이 가져올 고통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20세기의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선악 논리를 거부하며, 통합과 공존 그리고 조화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꿈꾸고 있음을 밝히고, 그 꿈은 정권 교체에만 머물지 않고 세대교체로도 부족함을 말했다.

그래서 향후 정권은 20세기를 뛰어넘는 시대의 교체여야 한다고 국민에게 제안하였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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