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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극대응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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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2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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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또한 핵 개발 등으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70여 년 전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현재 지구멸망 3분 전인 23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다.

인류국가들은 성장발전주의적인 경제패권 경쟁과 자원 고갈, 자연 파괴, 잠재된 핵사용 등으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이제라고 지구 온난화 등을 막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공동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국가들은 현실적 이득과 내부 정치적 판단에 등한시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지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기며 기후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파리협정이 11월 4일부터 발효된다. 55개국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국가의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요건(2016.10.5, 73개국 56.87%)을 충족, 요건 충족일로부터 30일 후인 2016년 11월 4일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도 상승을 늦추거나 낮추자는 것이다.

이 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 기후체제이다. 이 파리협정은 최초로 세계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기후 합의이다. 이전의 교토의정서는 유럽 국가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참여를 외면했었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이다. 온실가스 배출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때문에 향후 실천 과제가 잘 이행되기 위한 일과 구속력을 부과하는 문제 등이 남았다.

이후 지난 5월 독일에서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천억 불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절차․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가량 상승한 상태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선을 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 명 물 부족, 생물종 중 20~30% 멸종, 1천~3천만 명 기근, 3천여 만 명 홍수 위험 노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심장마비 사망, 그린란드 빙하와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기 목표로 합의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참여와 의식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

한편에서는 2℃ 목표를 두고 너무 낮은 목표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세계가 각인하고 의식을 높여, 작은 것부터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 주어진 감축 목표만을 기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소비 및 생활 실천에서부터 지구 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성과 Best 10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성과 Best 10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715개 과제에 연간 4천83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탄소저감분야의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연료․이차전지․전력IT․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탄소자원화분야의 부생가스 전환․CO2 전환․CO2 광물화, 기후변화적응분야의 공통플랫폼 등이다.

미래부는 올해 4월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수립,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후기술 Best 10은 각 부처가 최근 3년(2014~2016년)간 지원한 기후기술개발 및 실증모델사업 중 대표 성과로 추천한 후보를 민간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기여가 큰 기술이다.

특히, 2015년 기후기술 Best 10에 비해 참여부처가 4개에서 7개로 확대되었으며, R&D 성과 뿐만 아니라 개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모델사업까지 포함하여 범부처를 아우르는 대표기술을 선정하였다.

파리 기후협정 연내 비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성과를 그 분야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분야, 친환경 자동차 등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분야,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산업에 적응하는 분야로 구분해 부처 간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분야의 대표 성과는 고성능CO2 포집제 개발(미래부)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해양 저장실증 기술개발(해수부)로 2020년 100만톤 CO2/연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억새를 재료로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공정을 개발(농촌진흥청) 중이며, 기존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의 물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에탄올 제조기술(산림청)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분야의 주요 성과는 –20℃ 저온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산업부) 등으로 전기차 겨울철 배터리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차 고내구성 연료전지 개발(산업부)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따라 2020년 380만톤CO2/연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 저장량을 2배 이상 향상(미래부)시켜 빌딩 등에 효율적인 전력 운용으로 2020년 8만톤CO2/연 감축이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산업에 적응하는 분야는 강우와 강풍, 적설 등 복합재해 대응기술개발(국민안전처),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개발(농촌진흥청),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정보 산출·제공(기상청)으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10>

 

 

대표 성과

연구 책임자

비 고

1

고성능 고안정성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개발 (미래부)

KAIST 최민기 교수

R&D

2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 활물질 개발 (미래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경희 연구원

R&D

3

EV용 저온충전 특성이 우수한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산업부)

㈜ 벡셀 황인규 상무

R&D

4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 개발 (산업부)

현대모비스 이현동 이사

R&D

5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해수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강성길 단장

R&D

6

목재로 친환경 바이오에탄올 제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사

R&D

7

첨단 위치기반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기술개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사

R&D

8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플랜트 단계의 공정기술 개발(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차영록 연구사

R&D

9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지역별 방재역량 강화연구개발 (국민안전처)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실증

10

시나리오별 미래 상세기후변화 정보 산출 및 제공 (기상청)

공주대학교 서명석 교수

실증

 

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2017년에는 가칭 ‘제1회 대한민국 기후기술 대전’을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 NDE와 한국 기후기술 만나

미래부는 지난 10월 몽골․베트남 등 11개 개도국 국가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를 초청해 ‘2016 녹색기후기술 컨퍼런스&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후 기술․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어 올해 3회째이며, COP 21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기후기술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개도국 판로지원을 위한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출연(연), 중소기업 등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관과 기술동향, 개도국 수요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자인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에게 국내 우수 기술‧기업을 소개하고 상호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앞두고 기후변화대응의 필수 해법인 기후기술과 신규 시장이 될 협력 대상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행사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아시아지역 포럼에서 소개된 한국의 기후기술협력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기획된 만큼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기후기술 체감도를 높였다.

행사 1일차에는 초청된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들은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는 출연(연)·공공기관·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일차에는 우수 녹색기후기술 전시회를 포함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후 기술협력 관련 국제동향, 정부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대상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개도국에서 직접 기술 수요를 제안하고, 수요기술 분과별로 국내 유관기관·기업의 공급 및 매칭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후기술 수요 및 유망기술 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

미래부는 그간 기후기술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개도국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기술협력 교두보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의 기후기술 및 정책을 개도국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관련 행사 연계, 개도국의 국가 재정협력(NDA)-기술협력(NDE) 담당자 공동 초청 등 유관 부처·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기후기술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box)

 녹색기후기금(GCF), 기후변화 대응 한국형 사업모델 승인

   
 

GCF는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4차 이사회에서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이 반영된 EBRD의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사업(SEFF)'을 승인하였다.

이 사업은 EBRD가 지역금융기관에 신용한도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간접대출을 지원하고, 개도국 지역금융기관 및 대출수혜자 맞춤형 사업 발굴․준비, 신기술 홍보, 역량강화 등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GCF 승인 사업 중 최다 대상국가(10개국),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사업(총 14.2억불, GCF 3.8억불 지원)으로서 GCF 사업규모의 대폭적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매립가스 발전(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모델이 대출 분야에 포함되며, EBRD내 신탁기금인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KTCF)을 통해 300만 불을 지원한다.

향후 공여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한 신탁기금은 한국의 사업모델 관련 사업 발굴 및 기술․제품 홍보 위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EBRD와의 협력사업의 GCF 사업 승인을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 노력을 널리 알리고, 창조경제와 에너지 신산업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사업모델 관련 GCF 사업 승인은 지난 11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모델을 활용한 ‘페루 아마존 습지보존 사업’ 이후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4가지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①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②친환경에너지타운, ③전기차, ④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GCF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형 사업모델 관련 GCF 사업이 승인되고, 한국 기업들이 G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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