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안 속에 이기적 블록화에서 서서히 보호주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의 방향 모색과 방안을 찾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열고, 우리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이 투자와 수출의 활로를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히고, “그래야 새로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고 소비가 있어야 투자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 흐름이 보호주의냐 개방정책이냐에 따라 우리는 영향 받고, 특히 환율 같은 것에 항상 출렁거린다”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추월하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상품, 최고의 질을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이런 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구나 쉽게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최고가 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이처럼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두 분과 같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회의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용기와 열정과 의지를 갖는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계기의 불씨를 마음속에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 방안과,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창업지원이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신설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현지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운영한다.

전 세계 할랄․코셔시장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코셔는 유대인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할랄인증만 3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70만 명을 돌파한 이슬람교도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동 환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장 등의 체류여건을 개선한다.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 원료를 제품화 하도록 원료·화장품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신기술 매칭을 추진한다. 정부는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화장품 기준과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와 혁신형 제약기업을 늘린다.

정부는 고기능성 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집중한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기대했다.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규제정보 제공과 수출국과의 규제협력을 확대하고 박람회·해외포럼 등을 통해 수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수출액 7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10곳이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약개발 R&D 투자세액공제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 늘리고 혁신형 제약기업도 40개에서 46개로 늘린다.

유망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개발-허가-평가-등재-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지원기구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원, 심평원, 진흥원 등이 합동 운영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VR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최대 30%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VR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 원, 내년 200억 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빅뱅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열차와 전망대, 호텔 등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산 합포구 일대에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중점 추진과제를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눠 자세히 정리해 본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전국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개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가 보완․개선되어 속도를 낸다.

의정부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K-pop·콘텐츠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한류 중심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관련 인허가 등 절차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하고,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진천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공장 준공에 따른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전담창구 개설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한다.

천안의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은 B사가 천안시 일대에 조성 추진 중인 화장품전용산단을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수계 변경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보완책을 마련하고, 산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천안 IC 통과 후 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장품 복합단지는 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창출효과와, 화장품 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친환경 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C컨소시엄이 마산합포구 일대에 로봇 테마파크․숙박시설 등을 조성중이나 부지확보와 다양한 콘텐츠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테마파크의 인기 관광 상품화를 위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진입도로를 조기개통 추진하며,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해 나간다.

또 로봇랜드는 지역 경제적 효과를 넘어 미래 신산업인 로봇 발전의 견인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의 산악관광 시설 조성사업도 규제를 완화한다. DㆍE기업이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 사업을 계획 중이나, 산지 관련 개별법상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내 산악열차․숙박시설 등 설치허용, 산악관광 사업에 대해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일정면적 이내 초지전용허가 등을 추진해 기존 초지관광 시설(목장, 체험시설, 드라마 촬영지 등)과 시너지 효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

정부는 신산업으로 할랄(이슬람)․코셔(유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가상현실(VR) 등을 지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한다.

최근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하고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경제력 등으로 중동․인니 등 할랄․코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네 식품 이외 화장품․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의료관광 포함)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인증여건 개선, 유망 분야별 맞춤형 육성전략, 인프라 확충 등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식개선과 홍보강화로 또다른 한류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통합법률 제정 등으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생산․관리․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반한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에 나선다.

한편,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됨에 대응하여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공모․상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 확대,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또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해,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 등을 통해 고객맞춤형 투자와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간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확대, K-Sports Town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신산업의 화두 같은 가상현실(VR)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진행한다.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확대로 인해 세계 VR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투자촉진, 콘텐츠 개발 및 수요창출․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VR 산업 성장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VR 클러스터 조성, VR 연구개발 지원, VR 콘텐츠 개발, VR 국민 인식제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간다.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혁신의 첨병인 창업과 벤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 붐을 회수․재투자로 이어지게 하여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해 간다.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역량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과 해외VC 외자유치펀드 추가 출자 등으로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과 해외거점(KIC 등) 연결해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게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과 약속한 대형투자사업들도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 국민과 그 성과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매워나가야 한다”면서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 “수소차는 탄소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행중 경유 승용차 두 대 분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부터 활성화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 미래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할랄과 코셔 산업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이 경제와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조들은 계속된 경작으로 밭에 지력이 약해지면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새 흙을 채워 넣고 땅을 깊게 갈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듯,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이 보다 현실성 있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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