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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통일의지, 국민적 공감대 통한 승화로 평화통일 실현"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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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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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박근혜 대통령)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헌법기관이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위해 다각도의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실무를 이끌고 있는 유호열 제16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만나보았다. 유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6일 취임해 국내외 지역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북한 전문가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4기부터 상임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유 수석부의장을 통해 우리의 통일의지를 점검해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1월 6일 수석부의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 동안 북핵 문제에 집중해 활동하셨는데, 소감은?

먼저 민주평통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오늘의 한국」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6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한 날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저도 큰 충격을 받았고, 북한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큰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2월 초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재 와중에 추가도발을 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스스로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북한이 원자탄보다 수백 배 위력이 강한 수소폭탄 개발로 가고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결연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행위는 제재와 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2만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의장이신 대통령의 북핵 해결 의지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취임 후 추진해온 활동들은?

취임 후 6개월 가까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민의 규탄 의지,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단합을 이끄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올해 새해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민주평통 국내 자문위원들은 영하 14도의 엄동설한에도 전국적으로 4천명 가까이 우리 국민들의 출근길부터 퇴근길을 동행하며 북핵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셨고, 해외 자문위원들은 긴급한 동포 모임과 언론 기고, 또한 북한 재외 공관 앞에서 북핵실험을 규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함께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국론결집 강연회를 개최하고, 중동과 영국, 중국, 일본을 방문해 북핵 해결을 위한 강연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북핵 해결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대북정책 자문건의 과정에도 국론 합일과 국민단합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전달했습니다. 참 숨 가쁘게 보낸 일정이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민주평통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통일대북정책을 자문하는 고유의 기능과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와 대북·통일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대통령님께 대북정책을 자문·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정책 건의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국내 228개 협의회와 해외 117개국 43개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올해 700여개가 넘는 통일 관련 행사와 각종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니 한민족 통일운동의 중심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핵 위기 과정에서 보여준 활동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학생 통일동아리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은 남한의 통일 여론 조성 등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북돋기 위해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은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을 홍보하고, 지역 통일 사업을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민주평통이 올해 3월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관계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은 전문가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유엔 대북제재의 북한 변화 유도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는 69.1%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우리 자문위원들은 84%가 제재 효과에 기대를 거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가 통일 실현을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문가보다 약 15% 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자문위원님들은 지역 풀뿌리 통일사업과 함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핵 해결에 대한 사명감과 함께 이 국면을 통일 실현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지역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해외지역회의는 해외 117개국에 거주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임기 중 1회 고국을 찾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외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정책 방안을 건의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지역 통일 활동에서 나온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가는 자리입니다.

해외자문위원들은 의장이신 대통령을 직접 만나 통일대화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 미국지역에 오신 7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통일대화를 갖고 직접 대면 건의와 통일관련 대통령의 말씀을 청취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자문위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하나 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통일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히 강조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지역 해외 자문위원과 통일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민주평통이 해온 북핵 규탄 및 풀뿌리 통일활동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을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북핵 위기 과정에서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타결한 이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란의 예를 들면서 북한도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자문위원에게 반드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에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지지와 단합을 당부하셨습니다. 민주평통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주평통의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14년에 이어 2015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지원기구가 설립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평통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자문과 함께 국내외에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왔습니다. 실제 2014년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는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고, 호주협의회는 호주 연방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인권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내 NGO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순조로운 통일을 위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핵 포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달 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이 육성으로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의 키(Key)를 쥔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님과 정부는 ‘강력한 유엔 결의’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외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이끌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면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남북한의 신뢰 조성을 위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말한 것처럼 핵보유국 의지를 지속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핵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모든 자원을 핵과 군사력 강화에만 사용하는 정권은 결코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도 20년이 넘게 협상과 타협으로 시간벌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해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대화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폐기와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남북관계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어떤 태도와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월 초에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고, 최근에도 3명이 추가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집단 탈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12개국에서 13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연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북한 식당 9개 중 6개가 문을 닫는 데서 드러나듯이 북한 식당이 지금 심각한 영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집단 탈북자들은 식당 영업은 안 되는데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압박은 계속돼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행 중 한 탈북자는 “한국에 오는데 서로 마음이 통했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촘촘한 감시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조건에서 탈북에 대해 이심전심이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내 북한 체류자들 사이에 동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제사회와 튼튼히 공조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보람이 있다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1991년 통일연구원(당시 민족통일연구원)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통일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와중에 주위에서 통일연구원을 추천해서 창설 첫 번째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후속조치 및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밤새 연구 작업을 하고, 핵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또 관련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부터 모교인 고려대에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해왔습니다. 어느덧 지금까지 25년이 흘렀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의 보람은 통일이 될 때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의 비극과 갈등과 분열, 안보위기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의장이신 대통령에 대한 정책건의와 국민의지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북한 핵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제재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중국의 북한 석탄이 수입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결집되고 단합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위기는 평화통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핵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이 하나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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