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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막는 핵심규제 및 성장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한다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
조정제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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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1  1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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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드론 활용 신규사업 전면 허용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을 본격 적용해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실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드론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25kg 이하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출력기준을 상향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를 마련하고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K-Culture Valley 기공식 참석에 이어 오후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함께 기념하고 오찬을 나누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준 중소기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중소기업 해외진출 등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노동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19대 국회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규제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으로는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출 초보 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통제조 중소기업 이외에도 벤처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과 업종의 중소기업인 200여 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부처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정제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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