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확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혼동하여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은 것 같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감독아래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과 관계있는 일을 처리하는 기관들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한다. 위원회는 준 국제·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분야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구제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당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차별행위는 국가기관 등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욕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구제를 한다.

•교육·홍보업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해당된다. 넷째, 국내외 협력은 인권단체와 기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차이가 많으며,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한 자들에게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아야할 것이다.

정정환 기자(본지 편집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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