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경제민주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서울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상당히 놀랐다"며 "서울시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에 참석해 "처음에 서울시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의아했다"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계획과 내용을 보고 지방정부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위원회 활동을 해왔음에도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큰 틀에 갇혀 있었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정부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강조하며 "서울시 공무직 분이 가족들도 불안해 했었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인터뷰를 보고 뭉클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시 간부들과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근로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고, 지난 17~18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990년을 100으로 보면, 2014년까지 경제가 240% 성장한 것에 비해 최하위층 가계는 43% 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며 "최하위 계층 10%는 삶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근로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고용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두 가지 불이익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 유연성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노동시간은 평균 2163시간인데, 이는 40년전인 1974년 일본의 노동시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한 마디로 절대 다수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못 누렸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상생과 공정, 노동권 보장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과 함께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조직 신설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경제민주화 특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간·시민 간·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우리은행,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 

협약사항은 ▲경제민주화 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 공유·활용과 경제민주화 저변확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과제 발굴 및 경제민주화 가치 공유 ▲대·중·소기업, 상인간 상생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복지 실현 등 5가지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칟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하고,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도 구축한다. 

먼저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의 첫번째 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을 위해 타 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해 더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 자체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 축소와 자립기반 마련이 제시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10개소를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금융·법률·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금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4~7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총 200억원 규모(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청년층에 대한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 e바로시스템을 올해부터 100%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시발주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보호를 통해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에도 나선다. 시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확대해 민생침해범죄의 대응력 강화에도 힘쓴다. 민생사법경찰단의 변호사 및 검·경 경력직 인원을 현재 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수사담당 전문관도 1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노력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경제민주화 지수'도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해 이르면 내년쯤 공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 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인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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