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민, 심지어 오래전에는 귀순자로 불렸던 북한이탈주민들, 지금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뜻인 ‘새터민’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이름이 입에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직 어색한 명칭과는 달리 그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마치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있는 속도를 증명이라도 하듯 새터민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1993년까지 640여명에 불과하던 새터민들의 숫자는 20년이 흐른 지금 강원도의 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2만 3350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남쪽을 찾아온 우리의 이웃 새터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 역시 우리가 지어준 이름처럼 새로운 터전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 새터민 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적응, 그리고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

희망을 찾아, 새터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 온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털어 놓은 이야기이다.

한국전쟁 이후 여러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초기에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이웅평 대위 같은 공군 조종사의 귀환이 대표격으로, 이들은 ‘귀순용사’로 칭송받기도 했었다.

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2000년대부터는 대규모 인원의 탈북이 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입국 새터민 수는 1998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 2천 명 선을 넘었고, 이후 2007년 1만 명을 넘어 현재 2만 5천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급격한 증가에는 탈북자들이 평균 4~5년의 해외체류 중 북송 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당국의 지원 그리고 한국에 먼저 입국해 있던 가족들의 입국지원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자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탈북하다 잡힌 주민을 현장 사살 하고 있을 정도로 김정은 집권 후 주민들의 탈출을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새터민의 국내 정착 과정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로 진입하기 전 12주간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곳에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으며,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새터민의 연령은 30대(32%)와 20대(27%)가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70%로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50%), 노동자(38%)가 많았고 여성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 2012년 69%에 이르렀다. 이렇게 새터민들 역시 성별, 학력, 나이, 건강,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새터민에게는 기본금과 가산금 외에도 주거지원금 등 각종 장려금이 지급되며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공공주택 신청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탈남입북(脫南入北)

이런 새터민 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적응, 그리고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20대 새터민이 구속됐는데 이유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새터민이 재입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새터민 김광호·김옥실 부부가 북한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11월에는 새터민 김광혁·고정남 부부도 재입북했다.

이른바 탈남입북(脫南入北)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 남한에 들어왔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 정도로 현재 일부 새터민들의 삶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새터민들의 실업률이다.

지난해 새터민 실업률이 20%에 육박해 일반 국민 실업률(2.9%)에 비해 6∼7배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2012년 새터민 실업률은 19.9%로 전년의 13.8%에 비해 6.1%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새터민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7.6%로 사유는 주로 심신장애 32.3%, 학업 26%, 육아 26% 등이었고 취업자 조사에서는 단순노무직비율이 40.8%, 상시근로자 비율은 39.6%이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평균 126만 4천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명 중 1명꼴인 48%로 조사되었다.

북한과 한국, 그 커다란 간극

통일부의 새터민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58%인 1239억 원에 달한다.

이런 적지 않은 지원에도 새터민들의 실제 삶이 그리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수준, 불안한 고용 등이지만 의식주 생활, 전통 문화, 교육, 법률, 의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북한과 한국은 쓰는 언어만 비슷할 뿐 실제 생활의 간극은 하늘과 땅차이다.

더군다나 솔직히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경기, 취업난, 생활고 등 팍팍한 삶을 토로 하는 마당에 전혀 다른 두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남한의 문화와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의 실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고, 떠밀리다시피 사회에 나오게 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일부는 낙오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새터민에게는 기본금과 가산금, 주거지원금 등 각종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이외에도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데 이런 정착금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 다단계 사업에 날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사기 피해율 평균인 0.5%의 43배에 달하고 대부분 정착지원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차가운 시선과 현실적 지원책

새터민 수는 매해 3천명에 가깝게 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새터민들이 예능프로그램에 나온다든지, 여성 새터민이 결혼시장에서 1등 신붓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놀라움이나 친근함 혹은 다정함일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터민은 취업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기업도 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새터민 지원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북지원에 사용되던 예산이 새터민 지원 쪽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과 무연고청소년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예산이 2010년 2억 8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사회소외계층은 그들에 대한 지원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시선처럼 새터민을 같은 한민족이라기보다 ‘정체가 불분명한 이들’로 대하는 듯하다.

실제로 새터민들 중 일부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새터민은 대한민국 국민

남북이 분단된 지는 60여년이지만 새터민들이 한국에 제대로 정착하기 시작한지 이제 10년 정도가 흘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새터민 2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북한 전체 인구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아직은 낮은 비율이지만 앞으로 그 숫자가 1000분의 1 혹은 500분의 1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온라인팀  k-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