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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금융권 최대 이슈로 꼽히는 인터넷 전문은행-포괄적인 금융서비스가 무점포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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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2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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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의 핵심 사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올해부터 도입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소규모 조직만 가지고 지점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웹사이트, 콜센터, 현금인출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한다. 예금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은행에 가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집에서도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융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95년 처음 도입된 후 현재 20여 개까지 그 수가 늘었고 유럽(30여 개), 일본(8개), 중국(2개) 등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차례 도입방안이 논의됐지만 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 관련 규제, 은행 건전성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도 금융 소비자의 편의와 금융 서비스 발달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본격적인 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계좌 개설 시 금융사가 반드시 고객을 대면해 실명을 확인해야 했던 금융실명제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비대면 확인에는 해외에서 검증된 영상통화, 신분증 사본 확인 등의 방식이 우선 사용된다.

더불어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 원까지 낮췄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다양한 업계의 사업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영업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는 초기 예외 인정기간을 거쳐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걸림돌이었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금융 주력자(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50%까지 상향 조정(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운영비용이 적어 낮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중금리 신용대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경쟁자와 사업 모델 등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발전도 기대되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 주체가 금융산업에 진입토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을 상대로 1차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가 마침내 가려졌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중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 주도의 카카오뱅크, KT 주도의 K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았고 인터파크 주도의 I-뱅크는 고배를 마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를 열어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해 이와 같은 내용의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올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 중국 회사인 텐센트 등 11곳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K뱅크 컨소시엄은 KT 외에 우리은행, 현대증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등이 참여한다.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경쟁력은 3천800만 국내 가입자 수를 보유한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풍족하게 꾸며주는 금융과의 연결은 물론, 기존 금융권에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이어주고 넓혀주고 나눠주는 혁신금융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이미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로 쌓아온 금융 네트워크 인프라도 타 ICT 기업 대비 플러스 요인이란 것이 업계의 평가다.

K뱅크는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결제/플랫폼/솔루션/PG 등)에서 편의점, ATM 기반의 오프라인까지 고객과 만나게 되는 모든 곳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K뱅크 컨소시엄은 “오픈 금융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위치 기반 맞춤형 상품 제공 등으로 개인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벤처나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의 수익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네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볼 수 있다.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등 인터넷과 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이 구축될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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