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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위한 정치, 공천을 위한 가치-전략적이고 기업구조 같은 잇속의 공천정치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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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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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가 보다. 벌써부터 내년 20대 총선관련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구 조정문제로 시끄럽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거나 당의 전략적 인물 내세우기 등의 전략으로 갈등이 만연해진다.

정치가 신념보다 직업으로 전략한 게 사실 오래됐다. 정치를 공부하고 연구한 이들도 발만 붙이면 치열한 파벌과 자리싸움을 감내해야하는 곳에서의 신념이나 정치적 삶은 허울 같기만 하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와 국회의원 수가 조정된다. 때문에 지역구를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각 당과 해당의원들의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심을 얻기도 전에 벌어지는 이 칼 없는 전쟁은 당사자들의 피를 말리는가 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인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기한 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6석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획정 등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즉 정당끼리 이해타산으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보호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한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구 증가를 줄이려다 보니 또 다른 반발도 나오고 있다.

또 자치 시군구 연계 분할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여당은 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야당은 반대였다.

과연 ‘공천제도’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매번 시끄러운 걸까. 공천이란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 정당에서 공천 받은 사람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 선거에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시 정당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모두 공천한다.

공천을 받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다만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지원으로 당선 확률이 커지므로 정당 공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정당 역시 여러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는 것보다 한 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능력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천 제도를 통해 정당에서 검증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검증의 실효성이나 공천 과정의 비리 등은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대개 심사위원회 등을 임시로 만들어 후보자를 선출하며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천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줄대기나 파벌 형성 등 주도권 싸움도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비리와 부당한 행태에서 벗어나고자 최근 정당들은 공천 대안으로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 경선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 등을 시도했으나 아직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 이 또한 당원 매수나 일반 시민 선정 방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없을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같은 완전국민경선 방식은 당원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참여경선’의 경우는 당원과 국민을 일정 비율로 섞어 선호도 투표를 한 후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천에 반영하는 ‘여론조사경선’ 방식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략공천'을 하기도 한다. 이는 경선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당의 지도부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접전지역이나 열세지역에서 주로 시행된다.

올해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임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 유권자의 임시 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번호를 통해 경선이 진행된다.

유권자의 실제 번호를 정당이 알 수 없으므로 일반 공천보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적고, 투표소 선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 방식이나 유권자의 의도적인 역선택 등이 과제다. 또한, 통신사가 유권자 표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고, 당 내에서도 계파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조직 동원이나 조작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오히려 정치색이 강한 이들만 참여하고 바쁜 직장인이나 노년층 등의 불응으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과의 갈등까지 빚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세력을 키우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야욕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국가정치, 민생정치에 힘을 바칠 수 있는 혜안이 시급하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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