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수업일수·이수학점과 관련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의 경우 시간적 부담으로 대학을 다니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직장인의 경우 4주 만에도 학점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 대통령 주재 제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직자의 수업일수가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기당 15주, 학년 당 30주 이상의 수입일수를 채워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일수 제한이 풀릴 경우 재직자들은 단기간에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1주일에 1시간씩, 15주를 수업 받아야 1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있다면 이를 1주일 4시간 수업만으로 4주 만에 이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역시 폐지된다. 현재 대학생들은 8년까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고 한 학기 이수학점은 최대 20학점이다. 하지만 재직자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완화된다. 이수학점 제한이 풀리면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압축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대학교수가 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수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시설로 허가받지 않는 학교 밖 시설에서의 수업은 산업체 위탁교육이나 계약학과 수업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생교육단과대학 내 재직자 전담수업에서도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교수가 재직자들이 등교하기 편한 장소를 택해 ‘찾아가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에는 재직자 교육 시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자사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학에 이를 위탁해 ‘사내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계약학과 운영 시 충족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계약학과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규학위 과정이다.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 산업체가 50%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자가 부담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비 중 20%까지만 현물로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이를 현물로 낼 수 있게 된다. 학생 실습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캠퍼스와 2km 이내에 떨어진 가까운 부지를 대학이 확보해도 이를 ‘교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은 학생 정원에 상응하는 일정정도의 교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교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이를 만회하려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2km 이내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이를 ‘교지 확보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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