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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표의료급여 수급자도 감기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비싸진다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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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0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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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이 비싸진다.

처방전 1매당 500원이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 총액의 3%로 바꿔 비용 부담을 늘려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당뇨, 고혈압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약값 부담을 현재 500원 정액제에서 3% 정률제로 바꾼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현행 규정대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들로 지난해 기준으로 144만여명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이번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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