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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학습권 vs 교육권 충돌
이현진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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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3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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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충돌을 하고 있다. 교국정 교과서는 반공·경제성장 등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호의적으로 기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교실에서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교과서대로 가르치라’는 학생·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 교육감, 역사학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의 국정화에 ‘불복종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길 거부하고 대안교재 등으로 역사 수업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별로 대안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교사들이 별도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도 있다.

교실에서 국정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정화 방침에 대다수 교사들이 반발했던 만큼 이런 형태의 수업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 과거에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준비했던 과목이었지만 이젠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받는 대입 핵심 과목이 됐다. 교사들이 부교재 등을 활용해 별도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에서 보조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해선 안 된다. 국정화 취지를 희석시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교사의 수업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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