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과 교육부의 법정싸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2일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의 상고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행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없애고자 이뤄진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필진의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지 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전날 밤 급하게 일정이 잡혔다.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에 교육부가 급하게 브리핑까지 연 것을 두고 김 실장은 “역사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를 바라는 국민 바람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 있을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발표를 앞두고 국정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에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토록 명령했다.

그러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은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현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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