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조정된다. 또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 방안에는 총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경제 분야 4개, 연구 분야 3개, 관광 분야 2개 기관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며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각각 추진한다.
경북은 유사한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1단계 방안에 따라 총 4개 지자체의 17개 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총 5개 지자체의 24개 기관들이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은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 2개 기관 대상 약 1억 2000만원을 절감할 예정이며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4억 3000만원을,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약 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을 절감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과 기관 인력감축으로 각각 21억원과 71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는 하반기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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