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박모씨(33)은 돈 문제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박씨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어머니를 통해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썼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당시 65세)를 살해했다. 또 살해 사실을 아버지(당시 69세)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도 살해했다. 그리고 박씨는 범행 이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부모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택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례 2

강모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가족과 동반자살할 목적으로 아내와 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올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들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함 혐의로 구속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오다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대출금 상환압박까지 받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패륜 범죄의 동기가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전문가들은 ‘도덕적 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실제로 패륜아들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강남에서 살아보겠다는 욕망에서 보험금을 타내려한 것이었거나, 자신을 때린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잇따라 일어나는 존속 살해사건은 1994년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박한상 사건’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효(孝)’라는 윤리의 상실, 배금주의 팽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은 이 같은 반인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와 황금만능주의가 섞여 발생한 것인 만큼 인간성 회복이 유사범죄 예방에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특히 패륜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대가족공동체가 분열되면서 가족의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급작스런 부권상실, 가족윤리 해체, 물질만능주의 팽배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들이 한데 엉켜 빚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범행들은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소원한 소외계층으로,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힐 것을 번히 알면서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감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 상태로 몰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재된 분노와 감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일시적 성취감을 얻는 ‘극단적인 화풀이 본능’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대 법대 황승흠 교수는 이런 자포자기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가족의 붕괴’를 꼽았다. 황 교수는 “이들은 심한 소외 ․ 고립감을 느끼며 밀접한 가족이라든가 사회적 연대감이 없다보니 사회규범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인 가족과 가정이 IMF 이후 붕괴 경계선상에 놓여있다”며 “그 부족함을 국가와 사회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내재된 고립감 ․ 소외감이 곪아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외톨이거나 은둔형이면서 사회적 낙오자들은 대부분 심적으로 희망이 박탈된 상태”라며 “이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여성이거나 노약자들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점차 원자화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작스런 근대화 과정에서 대가족이 핵분열되고 핵가족 속에서도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 내의 위계질서가 사라졌으며 또 모든 가족이 분자화되면서 원시적인 증오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답지 못하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원시동물처럼 급격한 인간관계의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사회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나 오랜 동양의 전통과 충효, 인의예지에 익숙했던 우리사회가 급격한 근대화, 민주화의 두 물결을 30년이란 짧은 기간 내 경험하면서 나타난 사회 해체현상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적인 사회해체 현상이 가속화된 또 하나의 원인은 IMF 징후로서 대부분의 한국인이 생존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급성적인 분노와 우울증상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손장권 교수(고려대 사회학)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구조와 왜곡된 의식구조의 얽혀서 발생한 세기말적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일제 치하 35년에 이은 급속한 천민자본주의 발전으로 많은 개인들의 정신을 병들게 했다”며 “무임승차하려는 삶의 자세가 내재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구성원들이 자생력, 가족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이런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자존의 능력,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율 40년 만에 8배, 자살률 3배 증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일치단결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일단 나부터 잘되고 보자, 내 자식부터 잘 챙기자’라는 개인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부정을 통해서 치부하는 것조차도 능력이 있는 행위고 간주해버리는 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는 1,000배가량 커졌지만 가족 내 유대감은 심각하게 약회되었다. 그 결과 이혼율은 40년 만에 8배 가까이, 자살률은 3배 넘게 증가했다.

가족 형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만 해도 5인 이상의 가구가 절반(49.9%)에 해당했지만 2010년 2인 가구가 24.3%, 뒤이어 1인 가구가 23.9%로 나타났다. 5인 이상의 가구는 8.1%에 불과해/t다. 조손(祖孫) 가구 역시 2005년 5만8천 가구에서 2010년 11만9천 가구로 두 배 증가했다.

핵가족화에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적 불안이 한데 맞물리면서 가족 구성원 간 심리적, 정서적 단절이 심각하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가출, 치매, 자살 역시 근본적으로 가족 기능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태어나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인 ‘가족’ 붕괴로 기본적인 인성 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택이 필요하다”며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 f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가족의 가치를 조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돈이 오히려 가족 간의 화근(禍根),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

가족 간에 재산 다툼도 증가하고 있다. 부모 형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심지어 살인까지 부르는 등 갈수록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편이다. 그러나 자식들 잘되라고 물려주는 돈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화를 부르는 게 많다는 것. 심지어는 ‘아무리 돈 때문이라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혀를 차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 씨라고 부르죠. 분위기요? 말 그대로 살벌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 사건을 많이 맡아온 강치훈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며 한 말이다. 그는 “법정에서 서로 잘잘못을 다투고 ‘내 몫’ ‘네 몫’을 챙기다 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 같다”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최소한 소송에 뛰어든 가족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가족 내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가장(家長) 사망 후 유산을 두고 남은 식구들끼리 다투는 사례가 빈발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다 받지 못했다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이 최근 9년 새 5배 이상 늘었다(2005년 158건→2014년 811건).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만약 A씨가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를 남긴 채 사망했다면 B씨의 유류분은 현행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2.5분의 1.5’에서 2분의 1인 ‘5분의 1.5’가 된다. 유산이 1억 원일 경우 최소 3000만 원은 B씨 몫이라는 뜻이다. 자녀 C씨는 법정상속분 ‘2.5분의 1’에서 2분의 1인 ‘5분의 1’, 즉 2000만 원을 유류분으로 확보한다. 만약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재산 전체를 B나 C에게 남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 사망 후 남은 형제자매가 많으면 분쟁 여지도 커진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재판정에서 “형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했다”거나 “어머니가 내 몫까지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다툰다. 경태현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는 “특히 요즘에는 부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풍속도 달라지고 부모 형제 안 가리는 재산 다툼

경 변호사에 따르면 ‘좀 부당해도 가족사이니까 내가 참자’라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에 사는 D씨는 아버지 사망 후 형이 자신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갔다며 14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씨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사줬다”며 재판부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를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이유로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자녀도 있다.

이 밖에도 크지 않은 액수를 놓고 법원 문을 두드리는 가족이 적잖다. 한 변호사는 “종종 ‘홀로 되신 아버지가 새로 만나는 여성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확보해둘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하는 권리로, 그전에는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명한 건 과거에는 재벌가의 일로나 여겨지던 형제간 재산분쟁이 대중화했다는 점이다. 201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평균 소송가액은 1억2681만 원으로, 2002년의 1억7458만 원에 비해 오히려 27.4% 줄었다. ‘가족 사이라도 내 몫을 빼앗기는 건 참을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크게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인과 이혼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4세다. 이제는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 오래 살게 되면서 혼인과 이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만혼(晩婚)이 일반화하고 재혼(再婚)과 이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일부종사난 수절을 미덕으로 여기고 강요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경제적 이유가 될 터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이혼 가정에서의 경제적 잣대는 처절할 정도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혼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고전이 됐다. 가정폭력이나 외도에 시달리는 아내 가운데도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돼 있거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있으면 이혼 대신 참고 사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사귀는 여자에게 재산을 조금씩 넘겨주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재산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결혼한 자녀들이 어머니를 앞세워 이혼을 요구하곤 한다.

이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들의 상속 재산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의리가 있어서 이혼소송이 벌어지면 폭력적이거나 외도를 일삼는 등 이혼 사유를 제공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적대시하고, 약자이자 피해자인 쪽 편에 서서 증언하거나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녀들도 지나치게 영악해졌다. 부모 중 경제력으 f가진 쪽을 드러내놓고 지지하거나, 심지어 양심에 반해 거짓 진술까지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조차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큰 집에 살거나 맛있는 고급식당에 데려가는 아빠 또는 엄마 쪽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하면, 재혼한 부모의 행복이나 정서적 안정보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경향도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에 걸리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딸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60대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어있는 93세 아버지 이름으로 10년 넘게 재혼생활을 해온 새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치매에 걸린 76세 회사 대표인 아버지와 50대 여비서와의 혼인신고를 둘째아들이 무효라고 주장해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건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가족은 사회의 뿌리이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치다. 현재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불황에 따른 실업과 빈곤, 이혼 등 붕괴 더는 해체의 이유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가족공동체 회복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돈과 출세를 강조하기 보다는 가족간의 사랑과 우애, 정직하게 노력하는 생활관을 중시하는 가정교육이 절실하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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