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여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19  21:45: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8일 연구·개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업단지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의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 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항목에 '판매시설'로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부대시설로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제안을 논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업단지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경로당 등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종으로 등록된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

경로당 등은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때 더 전문적인 가스시설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낡은 기구 교체를 더욱 꺼리게 된다는 우려까지 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대구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푸른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소나무숲, 서울광장에서 즐기세요!
2
농어촌공사, ‘제주 감귤 우수성’ 널리 알려
3
민주당 청년들, 비명계 간담회 참석해 당에 쓴소리 남겨
4
노관규 시장 일행,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철학 확인
5
제주-노르웨이, 탄소중립·해양보전 공동 목표 향해 교류 추진
6
여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7
국회, 아동 참여권 증진 성과공유 토론회 성료
8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색
9
장기표 주도 특권폐지당 22일 창당
10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복지위 통과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