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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급격히 늘어났지만 출연연 연구성과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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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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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갑 ) 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 년동안 정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연구성과 지표들은 하락했다며, R&D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석준 의원은 “2017~2022 년 R&D 예산이 19 조 원에서 30 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 논문게재 ,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 “특허등록의 경우 2017 년 5647 건에서 2022 년 4598 건으로 , 기술이전도 2147 건에서 2006 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 고 밝혔다 .

그리고 홍석준 의원은 “연구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기관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컸다”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허등록 건수는 2017 년 261 건에서 2022 년 79 건으로 감소했고 ,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R&D 기관의 성과도 상당히 감소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건수도 2017년 473 건에서 2022년 320 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지적했다 .

이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정량적인 연구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등에 연결되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답하자 , 홍 의원은 “감소 폭이 조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 3 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성과 지표를 보면 의아스럽다” 고 지적했다 .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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