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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짜고치는 '수상한 車정비소'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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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0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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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자동차 정비소와 손해사정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과다청구하고 보험금을 각각 챙기는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소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비 과다청구로 1인당 챙기는 금액도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담대해지는 추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0.9% 증가한 136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0명(63.5%↓) 줄었지만 인당 적발금액은 1823만원으로 415만원을 기록한 2021년보다 1408만원 증가했다. 자동차 수리비용 과다청구가 갈수록 담대해지는 데에는 실제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제재 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자동차공업소의 허위과장 청구가 인정돼 보험금 환급이 이뤄진 사례는 225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50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공업소가 허위과장 청구를 인정해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경우는 1719건이고, 법원 확정판결로 보험금이 환수된 것은 531건이다.

과다청구가 확정되더라도 보험금만 돌려준 뒤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2022년 자동차 정비업자 정비견적서 위반 관련 징계실적에 따르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총 120건이었다. 대부분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20만~100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분이었다. 영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의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사전견적서를 요청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과 대조하는 형태로 보험사기를 적발한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장이 사전견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공장이 수리비 과다청구로 가져가는 보험금은 만만치 않다"며 "병원들의 보험사기가 커서 자동차정비공장 수리비 과다청구 비중이 낮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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