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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도시재생법, 원도심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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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0  1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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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전봉민, 강민국, 강대식, 양금희, 최승재 국회의원과 국내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전문가들,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부산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 역시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벽화그리기나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냈다.

김기현 대표는 “원도심 재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선구안을 기반으로, 저와 국민의힘은 원도심 활성화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생사업으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른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짚어보고, 부산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의 내실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경성대학교 이석환·권도헌 교수가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한국도시재생학회 김항집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수석연구원, 뉴스1 김희준 기자, 부산동구청 성현희 2030기획단장, 부산서구청 미래전략국 김종성 계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재의 도시재생법은 원도심 현장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간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내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확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본과 같은 해외 성공사례들처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을 마치며 안병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기반으로 도시재생법 뿐만 아니라 산복도로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규 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착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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