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 보장돼야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23  20:14: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국회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열렸다.

소의원은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완도군, 공약 및 핵심 과제 점검 ‘추진력 높인다!’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
3
강기정 시장, 작가‧대학생과 ‘생태도시 광주’ 공감
4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이권' 카르텔 드러나
5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6
"가평 접경지역 조속히 지정해서 특별지원해야”|
7
특활비 개혁한다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늘었다
8
“농어촌공사,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 어렵다 자문받아”
9
'종이호랑이' 중대재해법, 시멘트 업계 산재 폭증…3년새 232%↑
10
서울시, 사회적기업·전문가·시민과 약자동행 협력방안 모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