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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토론회' 개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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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0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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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인구증가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연수마저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노인 고독사 및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학대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위기노인 뿐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제공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며 노인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노인의 자살 생각 경험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45.3%가 외로움과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부부 및 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학회장은 “그간 노인상담은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한계를 보였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중증치료집단으로의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20여년 지자체 노인상담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을 수립할 때”라며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전문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은 ‘노인상담사례로 본 노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전 소장은 “지금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에 향후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전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현장 사례 및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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