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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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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8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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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학수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는 물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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