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20  12:30: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목)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완도군, 공약 및 핵심 과제 점검 ‘추진력 높인다!’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
3
강기정 시장, 작가‧대학생과 ‘생태도시 광주’ 공감
4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이권' 카르텔 드러나
5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6
"가평 접경지역 조속히 지정해서 특별지원해야”|
7
특활비 개혁한다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늘었다
8
“농어촌공사,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 어렵다 자문받아”
9
'종이호랑이' 중대재해법, 시멘트 업계 산재 폭증…3년새 232%↑
10
서울시, 사회적기업·전문가·시민과 약자동행 협력방안 모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