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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계 에너지 위기와 공공적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방향 모색 토론회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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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7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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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전력산업정책연대,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가 후원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한정·신정훈·김주영·박영순·이동주·이장섭·정일영·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세계 에너지 위기와 공공적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당대표 현장 축사,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과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공동주관 단체?기관의 인사말과 축사로 시작하여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기조발제, 안현효 대구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 6명의 패널토론과 플로어 질의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주요국들은 전력산업을 재공영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尹 정부가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 외에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점유 확대를 선언하며 민영화 논란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를 통하여 尹 정부 전력정책의 주요 쟁점과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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