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 정무위원회)은 4월 27일 ‘플랫폼 자율규제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건의 발표와 4건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에 나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효용성과 특성과 함께 4가지 형태의 자율규제를 설명하고 각 규제 유형의 특성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TMT그룹 대표 구태언 파트너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스타트업, 의료, 법률, 부동산, OTT 등 다양한 분야 플랫폼의 자율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분야별 플랫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상규 교수가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 작업의 필요성과 플랫폼 발전 방안 수립에 있어 유의점’, ▲ 법무법인(유) 영진 박준오 대표변호사가 ‘EU·미국·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 각 입법 동향 및 특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연구위원이 ‘국내·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과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찰대학 법학과 정혜련 교수가 ‘자율규제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제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국내 규제모델 강구에 있어 시사점’을 발표하며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황성기 교수는 “자율규제도 규제”라며 “자율규제가 무질서한 방임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율규제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필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플랫폼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플랫폼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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