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000여억 원에 달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은 2021년 기준 10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이 4조105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3522억 원으로 1조689억 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 원에서 3조5214억 원으로 1조7489억 원이 증가해 각각 1조 원을 상회했다.

특히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 원이 징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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