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11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추진해왔다. 이에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성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됐으며 소방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 25% 인상했다. 연간 3.2조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된 것이다.

연이은 재정분권 2단계는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및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과 광역과 기초의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주요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성과는 1단계에 이어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이 추진됐다. 또한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가 본격 반영될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78:22에서 72.6:27.4로 긍정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7:3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 53.7에서 2021년 48.7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광역과 기초의 자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 자제채원은 2019년 기준 2020년 0.7%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수많은 사무와 기능이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열악해 지방자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착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 추진과 함께 지역특성이 적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분권 3단계 추진의 주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우명동 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맡으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토론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재정분권 관련 주무부처를 비롯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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