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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가채무 관리’와 ‘민생경제 안정’ 집중 점검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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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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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5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국정감사 시작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부착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였다.

먼저 국가재정 규모 및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약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예산·여유자금 관리 강화 및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필요성,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한보완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 확대 및 고용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건전성 관련 항목의 비중 하락과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비중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부정 방지및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제도 개선 필요성, ▲ 적극적인 국가채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 ▲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 문제,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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