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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첫날,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질타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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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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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5일(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질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농업예산의 홀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하며,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업농촌의 현안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감안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실경작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지 못하는 점을 질타하며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조금지원 사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루어졌는데, 한식진흥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동물의약품의 온라인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불법 사육되는 상황을 전달하며 진돗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계 법령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담당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1건의 법률안을 원안의결하며, 8건의 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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