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9월 2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평화정착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와 국회에의 함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개소에 따른 첫 웨비나로 마련한 본 세미나는 아일랜드 평화과정, 독-불 화해, 양안관계의 평화정착 노력에서 의회 및 의원외교, 교류의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에 앞서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차정미 센터장은  2021 웨비나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의 사회로 4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아일랜드섬 평화과정과 정당ㆍ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논한다. 구갑우 교수는 고질적 갈등의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모든 갈등의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모으는 포괄적 과정과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의 장기적 변화, 고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도덕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일랜드 평화과정의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함의로는 승자독식을 배제하고 권력 공유를 추구하는 ‘협의주의’의 정치철학적 원리에 바탕해 다양한 갈등세력을 포용하면서 갈등을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당, 의회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프랑스 화해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최근의 독불의회협정에서 나타난 의회 간 협력에 주목한다. 이 원장은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정착의 참고사례로 독-불 화해 모델을 다루면서 외교와 안보, 국방, 공동경제권에 대한 ‘의원외교’의 차원을 넘어 질적으로 발전된 ‘의회회의’를 소개할 예정이다. 장영희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중국과 대만, 양안 간 민의대표 교류의 역사를 검토하고 아직까지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한 민의대표 차원의 교류강화를 통한 양안 간 신뢰구축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동규 정치발전소 연구위원은 역대 남북국회회담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국회 내 상시 지원조직 마련, ‘초당적 협력’ 구축, 역대 국회의 통일방안 논의과정의 교훈으로서 ‘협치의 선순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동진 트리니티컬리지더블린 시니어리서치펠로우가 최근의 아일랜드 평화과정의 상황을 부연하고 평화과정의 비교적 시각에서 아일랜드 사례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있어 가지는 함의를 다룰 예정이며, 윤석준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전후 유럽통합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한 독-불 화해협력의 중요성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협력에 가지는 의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장윤미 서강대학교 강사는 진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안관계에서 민의대표 교류가 갖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평화과정의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의원교류 및 의회의 역할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준비할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미나는 방청객 없는 비대면 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현장 패널과 소통할 수 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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