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한다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24  16:57: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4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오세훈 시장, 10년후 '서울비전 2030' 마스터플랜 발표
2
2021 기상기후산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3
한양도성박물관, 600년 역사 담은 전시관 재개관
4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 모델로 도약하고 있는 여주시
5
[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부쳐
6
고택과 돌담 사이로 시간도 쉬어가는 곳
7
'노인이 행복한 세상' 제25회 노인의 날 온라인 기념식
8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업무 협약  
9
2025년 국제인형극연맹 유니마총회 개최, 국내 유일한 인형극 전용극장과 인형극 박물관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대한민국 인형극 중심도시로
10
차세대의 생명 의료기기산업관련 인프라 구축 전국 4대 의생명 거점도시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