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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위한 「스포츠기본법안」 등 총 22건 법안 의결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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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30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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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2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4일(목)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는 「체육인복지법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제정법안인 「스포츠 기본법안」은 스포츠와 체육관련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장기 스포츠 진흥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생활·장애인 등 스포츠 분야별 진흥을 위한 각각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 지원과 창업준비 자금 대여 등 창업을 지원하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포상금 등 지급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정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인데, 재정 지원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포함하고, 관광업계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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