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문체위,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위한 「스포츠기본법안」 등 총 22건 법안 의결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6.30  15:4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2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4일(목)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는 「체육인복지법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제정법안인 「스포츠 기본법안」은 스포츠와 체육관련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장기 스포츠 진흥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생활·장애인 등 스포츠 분야별 진흥을 위한 각각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 지원과 창업준비 자금 대여 등 창업을 지원하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포상금 등 지급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정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인데, 재정 지원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포함하고, 관광업계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동학농민혁명 고창 무장기포 조작을 밝혀내 기존 시설물 ‘혐오시설물로’ 만들었다
2
농어촌공사, 「한·일 농업분야 공동 워크숍」 개최
3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현장 접수 창구’ 운영
4
김동연,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레드팀 쓴소리에 개선 지시
5
순천시, 2025년도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6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7
경기도, 9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