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국회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소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16  10:5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16일(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은 36.8%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규정의 의무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인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경기도, '이태원 참사' 목격자에 심리 상담 지원
2
2022년산 강화 '속노랑고구마' 판매
3
농심, 인천물류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4
2022 '문경약돌한우축제' 10~33% 특별할인 행사
5
신우철 전남 완도군 군수
6
한국산 유기농 쌀,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 올랐다
7
인천 서구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8
계양구가족센터, 가족나들이 ‘귀여운 아기 상어 가족 소풍’ 진행
9
친환경 기업 ‘코헨스’ 2023년 상장 나선다
10
국회, 복합쇼핑몰 지역문화플랫폼에 관한 토론회 개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