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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농촌진흥청의 연구윤리와 연구사업에 대한 집중질타 및 정책개선 약속 답변 도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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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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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13일(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의 전 직원 1,832명 중 1,127명이 석·박사 취득자인 점, 퇴직자의 다수가 대학교 교수로 재취업하여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취업연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

한편, ▲ 2019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444건, 사상자 568명 발생 등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그린뉴딜의 시작을 위해 에너지·농자재·농기계·비료·농약 등에서 이른바 ‘탄소배출 농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R&D 과제들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농약가격 표시제와 관련하여서는 농약 가격표를 개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농약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을 포함한 용도·상품명·포장단위 등을 일괄로 게시판에 표시하여 고령자가 많은 농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장에게 금년 내 고시개정을 약속받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각국이 곡물수출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최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이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신품종 재배 기술의 개발·보급 관련 연평균 175억원 가량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그 밖에도 ▲ 적정한 농업용 드론 활용을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 필요성, ▲ 농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아트’기술의 상품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스마트팜 빅데이터 모집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와 ▲ 과수화상병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주문을 비롯하여, ▲ 연구개발(R&D)예산이 증액되는 예산만큼 성과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 밭작물 기계화의 진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일반화가 아닌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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