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에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첫 단계로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지역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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