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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발간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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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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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부정 의혹을 망라한 백서가 발표됐다. 법무법인 필로스 소속 김학민 변호사는 이 백서에서 그간 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수검표 등을 통해 철저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6월 6일 발표한 백서의 제목은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다. 백서는 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부정 의심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서는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선관위의 해명, 그리고 전문가들의 재반박과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 등을 정리했다.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

백서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 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QR코드 사용은 또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인장이 인쇄된 채 배부된 것 역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3조 제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2018년 이라크 총선 등 외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부정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는 전자개표 결과와 수검표 결과가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당시 이라크에 개표기를 납품한 M사와 전 선관위 고위관계자 간 유착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국회의 무관심 속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실었다. 

백서는 그간 외국의 선거부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밝혀낸 월터 미베인 교수와 IBM 반도체 설계 매니저로 일한 벤자민 월커슨 박사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 4월28일부터 최근까지 4·15총선 부정 의혹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다섯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에서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분석했던 전 세계 총 401회 선거 중 한국 21대 총선에서 부정투표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커슨 박사 "고성능 반도체 내장된 개표기… 외부서 조작 가능"

백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라는 월커슨 박사의 주장도 실었다. 월커슨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수차례 출연해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자이링스와 ARM 칩셋은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탑재된 CPU보다 훨씬 고성능의 반도체로, 외부에서도 충분히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월커슨 박사는 선관위가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실체를 가렸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월커슨 박사는 "시연회 당일 참석한 기자들에게 전자개표기 내부 사진촬영을 허용하였으나, 고의로 자이링스 칩에 찍힌 모델번호 등을 지운 흔적과 전선으로 가려서 의도적으로 자이링스 칩이 어떠한 모델인지, 해당 칩이 어떠한 성능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 같은 의혹을 정리하며 ▲ 선관위 시연회는 불충분했다 ▲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등의 결론을 내렸다. 

4.7초당 1명씩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도 의문

백서는 이어 '풀리지 않는 의혹들'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에서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1만821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천시 선관위가 "기표대가 30곳이 있었다"며 가능하다는 견해를 '아시아타임스'에 밝혔다. 하지만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관외사전투표 우편등기 배송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출발한 차량이 32km 떨어진 의정부우편집중국에 1분 만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백서는 또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선거구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등 수십 곳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실었다. 경기도 구리시선관위에 보관됐던 사전투표용지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것도 네티즌들이 부정의 증거로 든다.   

또한 남양주을선거구에서 사용된 기표지에 '녹양동 사전투표관리관' 인장이 찍힌 것도 의혹을 더하는 대목이다. 녹양동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동이다. 

투표용지의 좌우·상하 여백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선관위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오류라고 지난 시연회에서 해명했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백서에 따르면, 개표사무원들이 찍은 사진 중에는 선관위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도 다수 발견됐다. 

"선거부정 의혹 규명 없이 21대 임기 시작한다니"

백서는 제기되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수개표 등을 통해 철저히 시비를 따져 부정선거가 아님을 중앙선관위가 적극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백서는 "'보여주기 쇼' 한 번으로 의혹을 뒤로 한 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 부정선거는 원천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서를 발표한 김 변호사는 9일 본지 통화에서 금융연수원 공부 경험을 들며 총선 결과가 크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5년차 때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공학을 배웠는데, 그때 배운 통계학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전득표율이 63대 36으로 일치한 결과는 자연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싶다는 생각에 선거무효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 50여 명 중에서 팀을 짜 백서를 만들었다"며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선거부정과 관련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산더미 같은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의혹 규명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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