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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지자체 합동단속체제 구축해 8월 31일까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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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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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7월 말까지 하계휴가를 맞은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8월 30일까지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찰·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차 단속  6~7월까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하계 휴가 이전 동해안 등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 내 펜션, 콘도미니엄,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우선 단속. ▸2차 단속 오는 8월 한달 간 모텔, 여관 등 시내권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업소 대상이다.
 
또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경찰·지자체·소방)해 펜션 등 숙박시설(7551개소) 특별 대상관리로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무허가(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등 ▸인허가시 뇌물수수, 공무원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묵인, 부실감리 등 ▸저가․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등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점검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 (단속의 필요성)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사고는 감독기관 및 건물주의 관리소홀과 사고발생시 사후감독에 그치고 있어 건물 공사·준공·유지·감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공서 유착 등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무관심(방치) 누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관게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와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이 헛되게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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