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국가재정포럼 발표 자료(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사진 = KDI)

기재부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가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좋지않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6.6%, 경제전문가 43.5%, 대기업 51%, 중소벤처기업 41.6%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공공부문’을 꼽았다. 혁신역량 최강국을 10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절반 수준인 5.7점이라고 답했다.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을 지목했다. 공공부문이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의견조사>(2018년 9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KDI는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의견조사>(2018년 9월) 분석을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조사, 경제전문가 209명(교수 137명, 연구원 72명)을 통한 웹서베이, 기업인 4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인식과 정책과제, 기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43.6%), 경제전문가(39.7%), 대기업(46.0%), 중소벤처기업(43.6%), 금융업 (35.9%) 모두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좋지 않다’는 평가는 자영업 군에서 가장 높은 54.7%, 서비스/생산/노무직은 46.9%, 사무/관리/전문직은 42.9%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이후 기업환경 변화에 대해 일반국민은 ‘변화없다(36.7%)’와 ‘악화됐다(36.6%)’ 는 평가가 많았으며, 경제전문가(43.5%), 대기업(51.0%), 중소기업(41.6%), 금융업(45.3%)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40%대 이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일반국민은 73.4%가 ‘혁신성장 정책 관련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의 경우도 22%, 대기업은 36%, 중소벤처기업은 45.2%가 혁신성장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일반 국민 중 3.6%, 경제전문가도 11%에 불과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반국민의 경우 21.9%, 경제전문가는 33.4%, 대기업은 31%, 중소벤처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 관련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중 42.9%, 경제전문가 24.5%, 대기업 33.3%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40.3%)와 중소벤처기업(32.9%) 및 금융업(38.1%)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개념·비전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일반국민(42.9%)과 대기업(33.3%)은 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역량 최강국이 10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수준은 평균 5.7점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혁신역량 수준을 5.3점, 경제전문가 5.9점, 대기업 6.02점, 중소벤처기업은 5.69점이라고 답했다.

일반국민(29.2%), 경제전문가(38.8%), 대기업(49.0%), 중소벤처기업(40.0%), 금융업(35.9%)

모두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은 모든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37.6%가, 경제전문가는 68.9%, 대기업은 80%, 중소벤처기업은 62.8%가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정책과 공공분야에 대한 혁신역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