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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액 1조 3368억 넘어지역별로는 경기도(2201건)가 가장 많아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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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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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 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조 3368억 4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 3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 2000만 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544건, 1871억 3000만 원 ▲2016년 2343건, 2351억 5000만 원 ▲2017년 2931건, 3519억 8000만 원 ▲2018년 3225건, 4517억 2000만 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 6000만 원이다. 또,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 8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 4000만 원), 광주(1571건, 772억 2000만 원), 부산(1166건, 1237억 8000만 원), 인천(938건, 938억 4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 외제차로 ‘미수선수리비’ 악용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 상당액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1억 원으로 이중 41.6%(3320억 7800만 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적발됐다. 적발 인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중 62.0%(4만 9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거나 수리비가 비싼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로 수리해야 하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고급 중고차는 수리비가 고가인데다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 되면 렌트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사 또한 외제차 등 고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돼 손해율을 줄이려고 미수선처리 방식을 선호한다. 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로 통상 원래 수리비의 70~80% 수준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한다. 또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해야만 수리비로 보험금이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노리고 원래 수리비의 70~80% 정도의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억 4000여만 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

이러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등 일반보험과 사무장병원 및 보험설계사가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돕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IFAS 개선이 진행되는 까닭은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과 렌터카 등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허위입원과 사고내용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보험사기 유형’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72.8%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IFAS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보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모은 뒤 혐의 분석에 활용하고, 보험사기 기적발자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해 기획조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우선 이미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 설계사, 질병명, 지역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IFAS를 고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주로 연관된 사무장병원과 설계사 정보 등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연간 약 8만 명의 보험사기 적발자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지급내역 등 기초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할 경우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발견,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 않는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홀인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4가지 일반보험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IFAS를 강화한다.

현행 IFAS는 최근 급증하는 일반보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자료미비가 발생해 혐의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일반보험 보험사기 제보·인지보고 추이는 2016년 48건에서 2017년 100건, 2018년 129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사업’ 입찰공고문을 통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FAS에 일반보험 종목을 추가하고, 분석력을 강화하는 등 IFAS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30일 본원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 제출을 받고 있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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