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
지난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660건강서구 442건으로 1위, 강남구·동작구 순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7  17:57: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3년간(2016~2019.8)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갱신이 예상된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 442건이며, 강남구 399건, 동작구 21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강남구가 6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16억 원, 동작구 13억 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강서구와 송파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건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위반행위별로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인 걸그룹 크랙시(CRAXY), 프리 데뷔곡 '나의 우주' 유튜브 영상 공개
2
[비양도] 살아있는 화산박물관
3
국회의원선거 D-90… 총선 후보자, 방송출연 금지
4
[새해 달라지는 제도] ‘세제·대출·청약’ 제도 완전 바뀐다
5
국회 ‘배달앱 시장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6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100명 찬성 받았다
7
[통일칼럼]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는 평화경제의 기틀이다 
8
꼬불꼬불’국회 관인,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9
경기도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월 6일 개막
10
민주당 먹거리특위, 먹거리공동선언 및 심포지엄 개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