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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수도권 내 범죄율 50% 이상 차지촉법소년 범죄비율도 경기-서울-인천 순으로 나타나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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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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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범죄 매년 1만 2천여 건 발생… 여전히 기승

   
 

지역마다 상습범죄와 촉법소년 범죄율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명 ‘동네조폭’이라 불리는 상습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도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범죄와 촉법소년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네조폭 상습범행 갈수록 늘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 19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서울에서 구속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부산에서도 올해 3월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협박 및 방화 등 11회에 걸쳐 범행한 동네조폭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동네조폭의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 5801명의 동네조폭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동네조폭의 99.1%(2만 5563명)가 전과자였으며, 전과 11범 이상이 71.1%(1만 8335명), 전과 21범 이상은 41.2%(1만 628명), 심지어 전과 51범 이상도 5.3%(1360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네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시로 8025명으로 전체 검거 동네조폭의 31.1%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기 4348명(16.9%), 부산 2792명(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동네조폭의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65.9%로 동네조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30대가 각각 13.5%와 13.0%를 차지했다.

동네조폭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4만 1712건 중 폭력이 35.0%(1만 4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방해 26.0%(1만 861건), 무전취식 14.5%(6056건), 재물손괴 8.7%(3609건), 갈취 7.3%(3032건), 협박 4.3%(1790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동네조폭들에 의한 범죄는 주민과 영세상인 등 소시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 갈취,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을 일삼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네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인 만큼 동네조폭의 대부분이 11범 이상의 상습범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만 4495명 검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피생활을 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부정수급하여 진료를 받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만 44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 1574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 대구 76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만 1574건 중 68.7%인 7952건만 검거되어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방청의 검거율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서울지방청이 62.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23.5%p에 달했다. 또한 경북지방청(63.5%), 경기북부지방청(64.1%), 울산지방청(64.2%), 경기남부지방청(64.7%), 대전지방청(67.3%) 등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23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하고 하고 이들 주민등록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우려를 전하고,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 많은 예비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검거율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지난 4년간 촉법소년 중 강력범죄가 77% 차지

최근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 1591명으로, 무려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다.

연령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13세가 1만 7945명(64%)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체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낮지만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았다.

끝으로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로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2명(21.1%), 인천 497명(7.1%) 순이었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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