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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향후 계획 발표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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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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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국민 약 3600만 명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 원이 인하된 80만 원을, 2∼3분위는 53만 원 줄어든 100만 원을, 4∼5분위는 55만 원 인하된 150만 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 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 원을, 아이는 70만 원, 엄마는 257만 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 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비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국민 건강 위협

내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게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2020년도 건보 국고보조금 액수와 비율을 협의 중이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박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6%포인트가량 모자라는 수준에서 국고지원금을 논의 중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7조 1732억 원)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

이런 국고지원금 규모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28일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사실상 하반기로 넘겼다.

정부는 지금껏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 5374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하지만, 정부는 정산작업을 해서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다.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두어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총, 건강보험 인상 부담 한계 임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7월 18일 ‘2020년 건강보험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 입장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난 2000년 이후 국민 의료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평균과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의료이용량 증가-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최근 건강보험이 조기 적자를 보일 정도로 국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감소해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일정 정도의 누적적립금 소진을 예정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이른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1778억 원·현금수지 기준)로 진입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른 누적적립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 야기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연쇄상승, 정책 요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여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일반 국민들조차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에 반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가계에서도 사회보험료 증가의 부분적 영향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실질 경제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일반 국민들도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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