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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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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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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한반도는 평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남북화해 시대를 맞이할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지난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는 주춤하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이후 완전 중단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와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악화국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여러 번 지켜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비책을 새우는 것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방식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남북경협의 전면중단 이후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의 한반도의 해빙 무드에서 새로운 남북경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남북경협사업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10년 5.24조치, 2013 개성공단 중단 재개,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남북경협은 전무인 상태이다.

그 동안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고, 법·제도가 구축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경협사업은 경제논리를 떠난 외부의 정치 환경에 의해 결국 남북 간 합의가 준수되지 않고, 나아가 합의가 무효화·파기되었던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발전지향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뛰어넘은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 동안 남북경협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남북경협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안정화와 제도화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있어 분권화와 자율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활성화 국면에서 남북 간에는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와 새로운 합의를 할 것인가에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두 가지 선택에서 전자는 기존의 합의서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즉 기존 합의서를 수정·보완하거나 합의서를 새로 만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고, 후자는 기존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판을 짜고 그 틀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경협이 재개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 분야의 대표적인 남북 간 기존 합의서인 4대 경협 합의서는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더욱 명료하게 하고, 이행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합의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합의서, 남북 간 제도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에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또는 규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남한 내 새로운 남북경협 법·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손실보상 및 남북경협 보험 제도의 개선, 둘째, 남북경협 중단의 절차와 보상 장치 마련, 셋째, 남북경협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연계 활성화, 넷째, 북한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남북경협을 준비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은 한반도 평화경제를 견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화가 경제다’는 것처럼 남북경협은 남북경제발전과 함께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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