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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 급증세…국토 면적 17%에 인구 92%가 살아지난해 개발허가 건수 경기도가 1위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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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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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모두 10만 6286㎢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중복되지 않게 용도를 결정한 지역으로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 16.7% ▲관리지역 25.6% ▲농림지역 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2%였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15.1%), 상업(1.9%), 공업(6.7%), 녹지(71%), 미지정(5.3%) 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도시(0.9%), 관리(0.2%) 지역은 소폭 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년 새 0.2%(24.4㎢) 줄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0.5%), 상업(1.1%), 공업(1.4%) 지역도 조금씩 증가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7년보다 5만 3475명 증가한 4759만 64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91.84%에 해당한다.

지난해 모두 30만 5214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됐고 ‘건축물 건축’이 가장 많은 61.2%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 9254건(면적 4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만 1085건·363㎢)과 전남(2만 8567건·244㎢)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1만 7859건·44.4㎢), 인천 강화군(5657건·10.5㎢), 충북 청주시(5523건·28.5㎢), 경기 양평군(5518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모두 7127.3㎢의 땅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집행된 면적은 84.4%(6012.6㎢)였고 미집행 시설 중에서는 공원(446.7㎢)이 가장 많았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 도시지역에 인구 83% 거주

충청권 4개 시·도 면적 중 13%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충청권 인구의 83%가 몰려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전체 면적은 1만 7156.4㎢로 이중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2274.4㎢에 충청권 인구(552만 9596명)의 83%인 461만 2844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대전이 99.65%, 세종이 88.86%, 충북이 80.01%, 충남이 73.81%로 각각 조사됐다. 대전은 전체 면적 539.9㎢ 중 91.8%(495.8㎢)이 도시 지역으로 전체 인구(148만 9936명) 중 148만 4652명이 살고 있다. 세종은 465.5㎢ 중 142.7㎢(30.7%)가 도시로 인구 31만 4126명 중 27만 91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7406.9㎢ 중 731㎢(9.9%)에 인구(159만 9252명)의 80%인 127만 9616명이 거주해 과밀화 현상을 보였다. 충남의 경우 8744.1㎢ 중 904.9㎢(10.4%)에 전체 인구(212만 6282명) 중 156만 9458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총 5만 6건이 이뤄진 가운데 세종만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 3만 1398건으로 전체 개발행위허가 건수 중 62%에 달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건축물 건축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작물 설치가 크게 늘었다.

충북 청주가 5523건, 28.5㎢ 면적을 허가해 충청권 일선 시·군 중에서 1위,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 대전이 도시·군 계획시설 미집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계획시설 109.3㎢를 결정해 이중 20.5%(22.4㎢)를 집행하지 않았다. 충북은 429㎢의 계획시설 중 17.3%(74.3㎢), 충남은 438.9㎢ 중 14%(61.5㎢)를 각각 미집행했다. 세종은 100.4㎢ 계획시설의 98.2%인 98.6㎢를 집행했다.

전남, 개발행위허가 건수 전국 3위

광주는 전체 인구의 100%, 전남은 71.66%를 차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면적은 501.2㎢, 전남 면적은 1만 5434.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광주가 전체 면적의 95.8%인 480.1㎢, 전남이 11.1%인 1718.4㎢를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도시지역 480.1㎢(95.8%) ▲관리지역 17.6㎢(3.5%) ▲농림지역 3.5㎢(0.7%) ▲자연환경보전지역 0.0㎢(0.0%)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농림지역 6천357.4㎢(41.2%) ▲자연환경보전지역 3천918.1㎢(25.4%) ▲관리지역 3천440.4㎢(22.3%) ▲도시지역 1718.4㎢(11.1%)다.

광주 인구는 145만 9336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00%다. 전남 인구는 188만2970명으로 이 가운데 134만 9392명(71.66%)이 도시지역인구로 분류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광주가 3086건(24.7㎢)이고 전남은 2만 8567건(244.1㎢)로 집계됐다. 전남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은 경기도 7만 9254건(401㎢), 경북 3만 1085건(363㎢)에 이어 전국 3위로 기록됐다.

광주의 경우 건축물 건축이 2789건(24.4㎢)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192건(0.3㎢) ▲공작물의 설치 72건(0.0㎢) ▲토지분할 23건(0.0%) ▲물건적치 10건(0.0㎢)▲토석채취 0건(0.0㎢)이다.

전남은 건축물 건축이 4559건(198.7㎢)을 선두로 ▲토지형질변경 9785건(25.0㎢) ▲공작물의 설치 2206건(9.0㎢) ▲토지분할 1932건(15.7㎢) ▲토석채취 61건(0.6㎢) ▲물건적치 24건(0.1㎢)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광주 125.2㎢, 전남 731.7㎢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교통시설(37.4㎢)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34.6㎢) ▲공간시설(27.9㎢) ▲공공문화체육시설(14.9㎢) ▲유통·공급시설(7.9㎢) ▲환경기초시설(2.3㎢) ▲보건위생시설(0.1㎢) 순이다. 전남지역은 방재시설(227.7㎢)이 가장 많고 ▲교통시설(223.3㎢) ▲유통·공급시설(85.2㎢) ▲공공문화체육시설(73.0㎢) ▲환경기초시설(8.4㎢) ▲보건위생시설(3.7㎢)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결정 면적은 광주가 125.2㎢에 집행면적은 109.4㎢(87.4%), 전남은 결정면적 731.7㎢ 가운데 집행면적 644.2㎢(88.1%)다.

전북 인구 1만 8천여 명 줄어, 비도시지역 감소폭 커

작년 전북지역 개발행위허가면적이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새만금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면적은 줄었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개발행위가 우후죽순 이뤄지면서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은 도시지역에 거주, 비도시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2만 2524건(면적 104.0㎢)로 전년 1만 6530건(면적 92.7㎢)보다 5994건(면적 11.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건축이 1만 1203건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토지형질변경 7138건, 공작물의 설치 2230건, 토지분할 1926건이 뒤를 이었다.

새만금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25건(토사채취장 포함) 전년(31건)대비 6건 감소했다.

토색채취장 면적은 0.2㎢(6만 500평)으로 전년 0.3㎢(9만 750평)봐 3만 250평 줄어 새만금 매립공사 등에 차질이 생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도내 전체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이 가운데 147만 3946명(80.2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85만 4607명)대비 1만 7775명 줄었으며 도시지역에서 8011명, 비도시지역에서 9746명 각각 줄었다.

문제는 비도시지역(농촌)의 인구가 크게 줄면서 시골 지역의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도내 전체 면적은 8131.3㎢로 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 4002.6㎢(49.2%)%)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관리지역 2559.8㎢(31.5%), 도시지역 면적은 886.5㎢(95.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82.4㎢(8.4%) 순이다.

제주, 도시지역 비중 경기도 이어 2위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제주도 전체면적의 22.9%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면적은 2051.3㎢이고,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470.6㎢로 22.9%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은 1만 7788.9㎢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 6285.8㎢)의 16.7%를 나타냈다. 제주도의 도시지역비중은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에서는 경기도(3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 강원은 6.1%, 충북은 9.9%, 충남은 10.4%, 전북은 10.9%, 전남은 11.1%, 경북은 9.8%, 경남은 17.0% 등이다.

제주도의 도시지역면적은 5년 전인 2013년(453.2㎢)과 비교할 때 17.4㎢나 늘었다. 마라도면적(0.3㎢)보다 58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은 1085.8㎢(52.9%), 농림지역은 107.9㎢(5.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6.9㎢(18.9%)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주민등록인구 기준)은 60만 4852명으로, 전체인구(66만 7191명) 중 90.66%에 달했다. 제주 도시지역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84%로 제주보다 조금 많았다. 하지만 제주의 도시지역 인구비중은 광역도 단위에서는 경기도(92.8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강원은 81.45%, 충북은 80.01%, 충남은 73.81%, 전북은 80.24%, 전남은 71.66%, 경북은 78.29%, 경남은 85.80% 등으로 제주에 비해 크게 적었다.

제주의 도시지역 인구비중은 2013년 90.61%에서 2016년 90.81%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90.70%, 2018년 90.66%로 소폭 하락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인구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7089건, 면적은 32.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축물이 6165건, 2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년 1만 229건(35㎢), 2017년 7931건(32㎢)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20.0㎢로 이 가운데 98.8㎢가 집행돼 집행률은 82.3%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집행률 84.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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