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 내 일처럼 소중히’ 최상의 서비스 제공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대한만국 이혼율은 10만 6000여 건으로(혼인 26만 4455건)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혼은 두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는 단순히 한 부부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깨어진다는 뜻이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이기에 이혼율 증가는 자녀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와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의 사회화 기능을 약화할 공산이 매우 크기에 이혼은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정당한 권리 찾는 것 중요

이렇게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대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원활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혼소송으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 등의 꼼꼼한 상담을 통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국내법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적 판단 기준 및 증명서류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같은 가사사건(家事事件)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64만 4804건으로 전체사건의 8.7%, 소송사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와 형사 문제로 법적 다툼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그에 따른 시간적 소모와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률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하고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다.

▲성범죄, 뇌물 등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사건 ▲사기, 횡령 등과 같이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 ▲조세처벌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의 사건 ▲자격이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사건 ▲그 외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등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 맞춰 충북일대와 청주지역에 이혼과 형사사건 법적 소송 방안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 변호사를 <오늘의한국>에서 만나 보았다.

▲ 이혼전문변호사(충북변협최조등록) 형사전문변호사(충북변협2호여성최초등록).

법무법인 ‘우리’에서 새롭게 출발

청주지방법원 동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파산회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김혜진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다. 특히 형사전문등록변호사는 전국에서 106명뿐이고 그 중에 유일하게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여성 변호사이기도 하다.

기존 법률사무소 윤진에서 법무법인 우리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의 구성원 변호사로 편입한 이유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던 변호사가 소속해 있는 로펌이어서, 편입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우리’ 본사무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사무소 윤진 때부터 김 변호사가 맡은 이혼소송은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의뢰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고객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항상 고객입장에서 법률을 자문하는 법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의뢰인이 타인과 쉽게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편안하게 상담을 하여 이를 소송 진행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이혼 재판 절차에 맞는 특성과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에 꼭 맞는 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사람&사람 법률사무소와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직을 역임하면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과 소송 노하우를 토대로 이혼과 형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렇게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이혼 사건에 활용 각종 가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만의 특화화된 면을 알고자 김혜진 대표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Q.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장점과 특화된 면을 언급해 준다면.

A. 이혼 여부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에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하고, 만약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칙에 따른 범주 내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로 개업하다보니, 많은 여성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사건을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한 이혼 소송 건수는 천 건에 육박하고 있기에, 지난 소송에서 얻은 경험을 다음 소송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장점으로는 의뢰인의 소송이 의뢰인의 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과 초기에 상담한 내용이 판결 선고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판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Q.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운영방침과 의뢰인 상담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A. 의뢰인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소임이라 생각하기에 상담을 할 때에는 선임 위주가 아니라,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설명하여,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너무 쉽게 고소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고도, 이혼 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능한 법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의뢰한 고객의 만족도와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신다면.

A. 첫째는 초기에 상담한 내용이 판결 선고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판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둘째는 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변호사 초기 때, 가족 채무 때문에 피소당한 적이 있었는데 나 스스로 이 사건에서 빨리 마무리하고자하는 마음에 조정에 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조정을 할 때에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인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의뢰인이 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뢰인 입장에서의 법률자문서비스가 고객 만족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사무실 내부 모습.

Q.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A. 한국철도공사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업무와 소송 업무를 하면서 철도 공사 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진행 변호를 하게 되었다. 사건개요는 서울역에서 노숙인이 사망하면서, 공익근무요원과 서울역사 과장이 유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고, 검사는 사망사건이었기에 처벌하려 하였고 수사 후 공익근무요원과 역무 과장을 기소하였다. 당시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공익근무요원과 역무 과장에서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사실적 측면)와 법리를 제시하며,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판결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행동에 대하여 법이 정당성을 부여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작은 판결이 사회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꼬인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흘러가게 돕는 것이 좋고, 실타래처럼 꼬인 사실관계를 풀어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 좋아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Q. 현 법조계 현실에 맞춰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 설명해준다면.

A. 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보루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는 조용히 누군가의 인생이 가야할 바대로 가도록 돕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요즘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고, 광고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상 법률 정보가 넘쳐 나고 있다. 그런데 법률관계란,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되, 바른 조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기본에 입각한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터

사건을 하나 진행하려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시간 부족으로 아직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장애우와 같은 소수자들도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리 홈페이지와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성 보나의집 고문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역할에 대하여 그는 “현재를 중시하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진 분들의 삶을 지켜 드리는 것이 법조인이 하는 역할”이라며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법조인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법이 사회의 흐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가지 말아야 할 방향만을 제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장할 때, 개인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인간다울 수 있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을 전하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충을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소중히 임하고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도록 각 사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자문서비스를 다할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이런 김혜진 대표변호사의 무수한 노력에 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월간 <오늘의한국>에서 선정한 법률자문서비스 부문 2018년 ‘오늘의 한국’을 빛낸 인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 연수원 39기 수료
. 전)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 전)사람&사람 법률사무소 근무
. 현)청주지방검찰청 옴브즈만위원
. 현)‘성 보나의 집’ 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시험 연구회 연구위원
. 현) 청주시 상당경찰서 정보공개청구위원회 심의위원
. 현)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현)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 현)동청주세무서 국제심사위원
. 청주지방공인중개사 협회 출강
. 저서)변호사 시험기출해제집 등

홍경의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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