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의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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