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이후 한반도는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질주를 하고 있다. 지난 4.27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 9월 18일~20일까지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정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비전을 현실화하는데 합의했으며,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했으며, 남북 정상간 소통을 한 차원 높게 도약, 신뢰를 공고화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북미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이 서로 원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히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그 동안 대북정책에 대해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안정론과 붕괴론의 논쟁, 선(先) 인센티브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북한의 선 변화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분분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것과 제한과 예방을 통해 조속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환경은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된다면 북한 사회가 개혁 ·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 안정에 있어서 김정은이 절대권력자로서 북한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북한문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남북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었인지 알아야 한다. 즉, 한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서로 공동으로 원하는 것 혹은 서로 상치하는 목표를 공히 충족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타협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둘째, 한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원조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생계와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받아 관계를 정상화 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로 형성하고자 할 것이고,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넷째, 북한체제가 안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서로에게 기여하고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즉, 남북 상호간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타협점은 남북이 서로 원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 안정 보장, 해외 원조를 통한 경제발전, 대외 경제와 외교 관계 다변화 등이다. 한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및 군사 위협 제거, 북한 불안정의 대남 파급 방지, 북한 주민 생계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기여와 이익은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북한 정권과 약속의 신중성과 체결된 약속은 지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대북지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민통합과 통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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